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519 | 심판 [양도]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광526 (2024.04.03) |
| 4518 | 심판 [종합소득] |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합산하여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부7496 (2024.04.03) |
| 4517 | 심판 [양도]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317 (2024.04.03) |
| 4516 | 심판 [부가]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구9713 (2024.04.03) |
| 4515 | 심판 [종합부동산] | ①심판청구 적법여부②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1100 (2024.04.03) |
| 4514 | 심판 [종합소득]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433 (2024.04.03) |
| 4513 | 심판 [종합소득]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 조심 2024서747 (2024.04.03) |
| 4512 | 심판 [종합소득] |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7360 (2024.04.03) |
| 4511 | 심판 [양도]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336 (2024.04.03) |
| 4510 | 심판 [취득] |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2지692 (2024.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