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은 입금된 매출대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형태를 반복하고, 실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수령증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지자체 직원들이 이 건 과세기준일의 다음날의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비교1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도 고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구역계 형상변경이 발생하여 사업개발기간이 약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의 업무담당자는 위의 **도청의 고시일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대폭 변경되어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 지급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시행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인 점, 해당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甲등과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또한 해당 판결문에서 시행대행사는 사업참여계약에 따라 주택개발사업 및 분양을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정산이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사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참여계약에 따른 정산이익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그 손해 상당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개설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2021년 제2기 부가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이 일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을 쟁점사업장으로 발생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甲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리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甲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세무서에 한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甲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이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