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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1 | 국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623 (2016.06.22) |
| 12 | 혼인합가 후 근무처(공공기관) 이전으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410 (2016.06.15) |
| 13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소득 -237 (2016.05.31) |
| 14 | 시가불안정 감정기관 지정사유 해당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390 (2016.05.30) |
| 15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307 (2016.05.02) |
| 16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별소비세법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159 (2016.04.25) |
| 17 | 중소기업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65 (2016.04.20) |
| 18 |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 | 개별소비세법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142 (2016.04.11) |
| 19 | 휴먼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는 150만원 미만 휴먼예금이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인지 여부 | 국세징수법 | 기획개정부조세법령 -108 (2016.03.09) |
| 20 | 싱가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19 (2016.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