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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9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에어로빅 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9.09 | |
| 서면3팀 -848 등 1건 | 서면3팀 -3079 등 1건 | ||
| 부가 | 2014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2014.09 | |
| 법규 -1180 등 1건 | 서면3팀 -1519 등 5건 | ||
| 국기 | 2014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14.09 | |
| 서일 46014-10822 등 1건 | 징세 -219 등 1건 | ||
| 법인 | 2014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시행자로부터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 2014.09 | |
| 법인 -944 등 5건 | 기획재정부법인 -316 등 1건 | ||
| 부가 | 2014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부출연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개발 수행성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이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임 | 2014.09 | |
| 부가 -178 등 2건 | 법규 -2 등 1건 | ||
| 부가 | 2014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소액채권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 2014.09 | |
| 부가 46015-4065 등 1건 | 서면3팀 -2722 등 2건 | ||
| 소득 | 2013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객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님 | 2013.09 | |
| 원천 -556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86 등 1건 | ||
| 양도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바,?1년이상 거주여부는 당해 주택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2011.09 | |
| 서면4팀 -21 등 4건 | 서면4팀 -932 등 1건 | ||
| 상증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함 | 2011.09 | |
| 서면4팀 -511 등 1건 | 법규 -969 등 1건 | ||
| 상증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시 차감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차감? | 2011.09 | |
| 재산 01254-2725 등 6건 | 대법 94누16243 등 1건 | ||
| 법인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 산입 가능 | 2011.09 | |
| 법규 -56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53 등 1건 | ||
| 법인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산림훼손 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은 납부한 보증보험료로서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 2011.09 | |
| 서면2팀 -2138 등 2건 | 법규 -1122 등 1건 | ||
| 부가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2011.09 | |
| 부가 -1552 등 4건 | 법규부가 2010-371 등 1건 | ||
| 부가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2011.09 | |
| 서면3팀 -1092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814 등 1건 | ||
| 개소 | 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부할 세액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취득시 세율적용하여 계산 | 2011.09 | |
| 서삼 46015-10740 등 1건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32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