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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기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 | |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5-263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7-212 등 2건 | ||
| 종소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범위 | 2021.07 | |
| 서면법규 -1236 등 2건 | 서면법령해석소득 2020-3569 등 1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2021.07 | |
| 서면상속증여 2019-1460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20-4749 등 3건 | ||
| 종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선설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 2021.07 | |
| 종부 -2 등 2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02 등 1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 시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2021.07 | |
| 상속증여 -46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18-2401 등 1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2021.07 | |
| 서면4팀 -3731 등 10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33 등 1건 | ||
| 조특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 조특령§6⑤에 대한 부칙 적용 가능함 | 2021.07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9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17 등 1건 | ||
| 양도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2021.07 | |
| 재일 46014-85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29 등 1건 | ||
| 조특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개정 조특령§6⑤의 부칙적용 가능함 | 2021.07 | |
| 서면법인 2018-250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17 등 1건 | ||
| 부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21.07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6-14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519 등 1건 | ||
| 법인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0.07 | |
| 서면법인 2015-1696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1134 등 1건 | ||
| 법인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 2020.07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36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136 등 1건 | ||
| 소득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2020.07 | |
| 서면1팀 -786 등 2건 | 조심 2019서1569 등 1건 | ||
| 소득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 | 2020.07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359 등 1건 | 대법 2019두38052 등 1건 | ||
| 소득 | 2020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 2020.07 | |
| 소득 46011-21052 등 3건 | 조심 2019서156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