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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2021.05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371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68 등 1건 | ||
| 종소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2021.05 | |
| 서면1팀 -663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9-485 등 1건 | ||
| 법인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재 부품 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21.05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64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43 등 1건 | ||
| 법인 | 2020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 2020.05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10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20 등 1건 | ||
| 부가 | 2017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본·지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지점의 공급에 대해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자를 지점으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 2017.05 | |
| 서면부가 2016-4168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228 등 1건 | ||
| 부가 | 2017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화의 공급시기에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 2017.05 | |
| 서면법규 -1255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538 등 1건 | ||
| 법인 | 2017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시,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 | 2017.05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371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74 등 1건 | ||
| 부가 | 2016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여 농어민에게 설치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 및 환급특례를 적용함 | 2016.05 | |
| 기획재정부부가 -50 등 3건 | 대법 2013두25078 등 1건 | ||
| 소비 | 2016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압가스 제조허가자가 공급받은 프로판을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함 | 2016.05 | |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78 등 7건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142 등 1건 | ||
| 양도 | 2016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양도나 사업의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6.05 | |
| 서면법규 -83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60 등 1건 | ||
| 조특 | 201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화관 인테리어, 관람용 의자 등의 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 2014.05 | |
| 서면법규 -96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4 등 1건 | ||
| 조특 | 201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특법99의2를 적용함에 있어 선납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과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 2014.05 | |
| 서면법규 -97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03 등 1건 | ||
| 법인 | 201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융보험업법인의 금융상품 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 2014.05 | |
| 법인 -476 등 1건 | 서면법규 -247 등 1건 | ||
| 조특 | 201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 유예기간 최초1회 적용시기 | 2014.05 | |
| 법규 -572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89 등 1건 | ||
| 양도 | 201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여부 | 2014.05 | |
| 서면4팀 -364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124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