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시 농업외소득의 감면기산일과 관련하여 전환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인 개인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하는 문서로 보아 비과세하고, 국가 등이 보관하는 문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으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고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합병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액 전부를 이월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 등에 따라 증가된 세액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뮤지컬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손실보상으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범위에 국가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연구소·시험소 등인 경우 해당하므로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되지 아니함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아니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재화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영세율 대상임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경정청구로 수증자산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신설도로 등 에 따른 유로도로관리권은 매년 증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만 대상으로 하므로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