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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기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정청구 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가 가능함 | 2021.03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6-128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8 등 2건 | ||
| 부가 | 2020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가 과세됨 | 2020.03 | |
| 서면부가 2016-2667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1 등 1건 | ||
| 부가 | 2018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 2018.03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5-11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73 등 1건 | ||
| 조특 | 2018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업회사법인이 원종생산 후 이를 국내외에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8.03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6-15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014 등 1건 | ||
| 법인 | 2018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2018.03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7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285 등 1건 | ||
| 법인 | 2018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맨홀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 | 2018.03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198 등 1건 | ||
| 양도 | 2018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음 | 2018.03 | |
| 서면부동산 2016-3755 등 1건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6-4031 등 1건 | ||
| 양도 | 2018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2018.03 | |
| 서면부동산 2016-503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7-273 등 1건 | ||
| 양도 | 201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 2016.03 | |
| 서면5팀 -123 등 2건 | 재재산 46014-73 등 3건 | ||
| 법인 | 201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고조정으로 대손 가능함 | 2015.03 | |
| 서면2팀 -515 등 3건 | 법인 -512 등 1건 | ||
| 상증 | 2015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15.03 | |
| 법규 -235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739 등 2건 | ||
| 법인 | 201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등이 SPC의 주주로 참여하거나, SPC의 주주인 동업기업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SPC가 배당한 소득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2014.03 | |
| 법인 -1098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1098 등 1건 | ||
| 법인 | 201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채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을 인해 과다(과소)계상된 이자수익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감액 조정할 수 없음(재법인 -29, 2014.01. | 2014.03 | |
| 법인 -590 등 1건 | 법인 -1077 등 2건 | ||
| 종소 | 201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 | 2014.03 | |
| 재소득 46073-1 등 2건 | 소득 46073-203 등 1건 | ||
| 국기 | 201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 | 2014.03 | |
| 국제세원 -322 등 2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3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