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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6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제운송구간과 국내운송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2016.02 | |
| 부가 46015-1001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56 등 2건 | ||
| 양도 | 2015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 2015.02 | |
| 서면4팀 -1984 등 1건 | 재재산 -1415 등 1건 | ||
| 조특 | 2015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 2015.02 | |
| 서면법규 -1427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608 등 1건 | ||
| 법인 | 2014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4.02 | |
| 법인 -480 등 1건 | 법규법인 2008-112 등 2건 | ||
| 소득 | 2013년도 국세청 요청 | 2013.02 | |
| 소득 -798 등 1건 | 법규법인 2008-112 등 2건 | ||
| 소득 | 2013년도 국세청 출입요청 | 2013.02 | |
| 소득 -798 등 1건 | 법규법인 2008-112 등 2건 | ||
| 부가 | 2013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 | 2013.02 | |
| 서삼 46015-10518 등 1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등 1건 | ||
| 부가 | 2013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 | 2013.02 | |
| 부가 -111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27 등 1건 | ||
| 양도 | 2013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2주택 판정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 안함 | 2013.02 | |
| 서면법규 -1320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23, 등 1건 | ||
| 양도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인정고시일 전 후 취득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 2012.02 | |
| 법규 -129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234 등 1건 | ||
| 양도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1주택자가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임 | 2012.02 | |
| 부동산거래관리 -55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48 등 1건 | ||
| 법인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별교회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 2012.02 | |
| 법인 -5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14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12.02 | |
| 부가 -317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23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착오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2012.02 | |
| 서면3팀 -1065 등 1건 | 대법 2009두10635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2012.02 | |
| 부가 -1184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98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