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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 2022.12 | |
| 재산 -173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694 등 1건 | ||
| 개별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구형태의 예술품을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2022.12 | |
| 소비 -40 등 3건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452 등 1건 | ||
| 부가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22.12 | |
| 서면부가 2016-4844 등 1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18 등 1건 | ||
| 기타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비금전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2022.12 | |
| 소비 -154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224 등 1건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 2022.12 | |
| 서면법규법인 2022-103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924 등 1건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음 | 2022.12 | |
| 서면법인 2018-2309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28 등 1건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취득 당시에는 상장주식 등이 아니었으나 취득 후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거래 또는 평가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22.12 | |
| 서면법규 -475 등 1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259 등 1건 | ||
| 지방세 | 2022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 | 2022.12 | |
| 지방세특례 -1482 등 1건 | 지방세특례 -2931 등 2건 | ||
| 지방세 | 2022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공부상 등재 | 2022.12 | |
| 세정 -3538 등 1건 | 지방세운영 -2060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2021.12 | |
| 재산 -423 등 5건 | 기획재정부재산 -772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2021.12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10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98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음 | 2021.12 | |
| 서면상속증여 2017-179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203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 2021.12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52 등 6건 | 기획재정부재산 -943 등 1건 | ||
| 양도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의 `사례2`에 해당하는 기존 해석 정비) | 2021.12 | |
| 서면부동산 2021-82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953 등 1건 | ||
| 양도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중 쟁점2만 정비) | 2021.1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186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5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