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기간 5년으로 연장됨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미등기한 농어촌주택을 자가신축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9의4 적용하여 비과세 판단

이혼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 경우 각 자산별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예금을 전부 분할받고 상대방은 남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

소비대차에 의하여 사용한 원재료를 동인 원재료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오류내역] 2014년 8월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중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오류내역] 2014년 8월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 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발생 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결손금소급공제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로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할 수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금융업자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약정에 따라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이자소득을 인식함

조특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단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이후 리스용역 대가는 면세됨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 허가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법칙 §12①(2)에서 규정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한 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