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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주차장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것임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358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31 등 2건 | ||
| 국조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2019.10 | |
| 법규 -1783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396 등 1건 | ||
| 조특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 2019.10 | |
| 법인 -1172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84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를 부담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2670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390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2019.10 | |
| 서면3팀 -1818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27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588 등 4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445 등 1건 | ||
| 법인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05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76 등 1건 | ||
| 조특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 2017.10 | |
| 법규법인 2014-16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699 등 1건 | ||
| 법인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가치로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함 | 2017.10 | |
| 법인 -497 등 1건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569 등 1건 | ||
| 법인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 불산입(기타)한 후 충당 | 2017.10 | |
| 법규법인 2012-512 등 1건 | 법인 -1341 등 4건 | ||
| 양도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음 | 2017.10 | |
| 부동산거래관리 -70 등 3건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785 등 1건 | ||
| 상증 | 2015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분채무 개념은 민법상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상증세법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고 가분채무 개념을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 | 2015.10 | |
| 법규 -923 등 1건 | 서면4팀 -1542 등 1건 | ||
| 부가 | 2014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물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 2014.10 | |
| 재부가 -28 등 1건 | 법규 -123 등 1건 | ||
| 부가 | 2014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철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수탁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인 경우 영세율 적용 | 2014.10 | |
| 부가 -411 등 1건 | 서면법규 -933 등 1건 | ||
| 부가 | 2014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권리의 사용장소가 국외인 경우 설령 권리의 소유자가 국내사업자라 하더라도 권리의 사용지역을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법령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기회신사례 정비 | 2014.10 | |
| 서삼 46015-11114 등 1건 | 부가 -88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