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신축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전환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