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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국조 |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해석(삭제예규)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기준법령해석국조 2016-174 (2016.09.08) 삭제일(2023.06) |
| 법인 | 학교 설립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무처리(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 법인 -788 (2009.07.14) 삭제일(2023.05) |
| 법인 | 태양광 설비의 감가상각방법(삭제예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 | 법인 -582 (2010.06.25) 삭제일(2023.05) |
| 법인 |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에너지 저장장치의 감가상각방법(삭제예규)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 2017-1772 (2017.11.30) 삭제일(2023.05) |
| 법인 |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구축물 해당 여부(삭제예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 2017-1779 (2017.11.30) 삭제일(2023.05) |
| 법인 | 임대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각상각 방법(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8-530 (2018.05.31) 삭제일(2023.05) |
| 법인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삭제예규)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8-2631 (2019.01.03) 삭제일(2023.05) |
| 법인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삭제예규)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9-1138 (2019.05.31) 삭제일(2023.05) |
| 법인 |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226 (2020.12.04) 삭제일(2023.05) |
| 법인 |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230 (2021.03.18) 삭제일(202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