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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6자문사례
[조특]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219
(2023.10.11)
65자문사례
[상증]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시 제외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기준법무재산 2023-67
(2023.10.06)
64자문사례
[종소]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추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가능 여부기준법무소득 2023-133
(2023.09.26)
63자문사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172
(2023.09.14)
62자문사례
[종소]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기준법무소득 2022-181
(2023.09.12)
61자문사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206
(2023.09.12)
60자문사례
[부가]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준법무부가 2023-59
(2023.08.10)
59자문사례
[종소]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기준법무소득 2023-14
(2023.08.10)
58자문사례
[조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기준법무법인 2022-212
(2023.07.12)
57자문사례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199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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