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AAA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일련의 거래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6.xx. 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20.8.xx.까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였다거나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상속세 결정통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년, 2010년에 취득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또는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계속·반복적인 사업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수익사업 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16사업연도의 공시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자녀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