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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932심판
[법인]		쟁점재화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조심 2022중6820
(2024.04.09)
1931심판
[취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817
(2024.04.08)
1930심판
[등록면허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5278
(2024.04.08)
1929심판
[취득]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 2023지154
(2024.04.08)
1928심판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23지1603
(2024.04.08)
1927심판
[종합부동산]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1443
(2024.04.08)
1926심판
[취득]		주류판매업 등이 목적사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3564
(2024.04.04)
1925심판
[재산]		청구법인(대한적십자사)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5703
(2024.04.04)
1924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1662
(2024.04.04)
1923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2001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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