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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84심사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주게 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기각]감심 2020-512
(2024.03.28)
483심사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감심 2022-1863
(2024.03.28)
482심사①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②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일시·우발적 거래로 보아 영업권평가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영업권 지속연수를 폐업일자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감심 2022-140
(2024.03.28)
481심사
[종소]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이미 실현되고 확정된 이자소득을 소급하여 원금으로 간주할 수 없음[기각]심사소득 2024-5
(2024.03.20)
480심사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감심 2024-29
(2024.03.15)
479심사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감심 2023-110
(2024.03.13)
478심사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감심 2023-134
(2024.03.13)
477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율을 정상 로열티율로 인정할 수 없고, 연구개발비용은 청구대상에 해당함[불채택]적부 2024-7
(2024.03.13)
476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3-742
(2024.03.08)
47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4-20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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