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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533 | 판례 [상증] |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국승] | 서울행법 2022구합89036 (2024.04.18) |
| 1532 | 판례 [법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국패] | 대구지법 2023구합22636 (2024.04.17) |
| 1531 | 판례 [국징]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국승] | 정읍지원 2024가단10639 (2024.04.16) |
| 1530 | 판례 [상증]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64935 (2024.04.16) |
| 1529 | 판례 [상증] |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국패] | 대법 2021두44951 (2024.04.16) |
| 1528 | 판례 [상증]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 서울행법 2023구합2371 (2024.04.12) |
| 1527 | 판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 2023도539 (2024.04.12) |
| 1526 |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대법 2020두54265 (2024.04.12) |
| 1525 | 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0두53224 (2024.04.12) |
| 1524 | 판례 [종부] |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임[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71360 (2024.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