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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795 | 자문사례 [양도]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기준법규재산 2024-19 (2024.04.23) |
| 4794 | 질의회신 [조특] |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 서면법규법인 2023-2120 (2024.04.22) |
| 4793 | 질의회신 [법인]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 서면국제세원 2024-157 (2024.04.22) |
| 4792 | 질의회신 [양도] |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2514 (2024.04.19) |
| 4791 | 심판 [상속]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623 (2024.04.18) |
| 4790 | 심판 [상속]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628 (2024.04.18) |
| 4789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부1712 (2024.04.17) |
| 4788 | 질의회신 [양도]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 -477 (2024.04.17) |
| 4787 | 판례 [상증]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64935 (2024.04.16) |
| 4786 | 질의회신 [상증] |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 2023-2937 (2024.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