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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26 보도자료 | 대법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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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번호 | 세목 |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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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2-10 | 부가가치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 12 | 쟁점기간연장이 위법한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2-1,2 | 종합소득세 | 시정불가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위법·부당한 행위 |
| 13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7 | 소득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 14 | 중지기간 중 조사, 공무원의 발언 등 위법·부당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8 | 상속세 | 일부시정 | 위법·부당한 행위 |
| 15 | 쟁점 세무조사에 재조사 허용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17 | 증여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 16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과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적법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7 (7-1) | 소득세 외 | 시정불가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
| 17 | 소명요구가 조사로 인정되어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6 | 법인세·소득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 18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5 | 소득세 등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 19 | 쟁점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4 | 법인세 등 | 시정 | 세무조사 선정 |
| 20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3 | 소득세 등 | 시정불가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