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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예고/개정(안)
| 공고일자 | 진행 | 제목 | 기관명 |
|---|---|---|---|
| 2021.04.12 |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
| 2021.02.17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2.17 | 입법예고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2.17 | 입법예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2.17 | 입법예고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2.17 | 입법예고 |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2.17 | 입법예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2.17 | 입법예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1.07 | 입법예고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1.07 | 입법예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1.07 | 입법예고 |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1.07 | 입법예고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1.07 | 입법예고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1.07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1.01.07 | 입법예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