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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57 | 심판 [취득] | 청구인이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2지1055 (2023.06.30) |
| 56 | 심판 [재산] |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2지1382 (2023.06.30) |
| 55 | 심판 [등록면허세] | 청구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조심 2022지1048 (2023.06.30) |
| 54 | 심판 [취득] |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2지664 (2023.06.30) |
| 53 | 심판 [취득]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2지505 (2023.06.30) |
| 52 | 심판 [재산]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2지1807 (2023.06.30) |
| 51 | 심판 [취득]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1지2350 (2023.06.30) |
| 50 | 심판 [취득] |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2지1834 (2023.06.30) |
| 49 | 심판 [취득] |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정 이전 구「지방세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564 (2023.06.29) |
| 48 | 심판 [취득] |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조심 2023지514 (2023.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