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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7심판
[취득]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515
(2023.07.10)
66심판
[담배]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137
(2023.07.10)
65심판
[담배]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2971
(2023.07.10)
64심판
[재산]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22지999
(2023.07.10)
63심판
[재산]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23지1628
(2023.07.05)
62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2서6242
(2023.07.03)
61심판
[재산]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1378
(2023.06.30)
60심판
[재산]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1379
(2023.06.30)
59심판
[취득]		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1054
(2023.06.30)
58심판
[취득]		청구인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958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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