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 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5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및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세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7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7.04.30)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퇴직 전에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국내자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자회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한 후 농지의 대토로 경정청구를 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7.0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7.0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