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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588 등 4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445 등 1건 | ||
| 법인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05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76 등 1건 | ||
| 양도 | 2019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7항 특례적용대상임 | 2019.09 | |
| 제도 46014-12208 등 1건 | 재산 -3087 등 1건 | ||
| 부가 | 2019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에어로빅 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9.09 | |
| 서면3팀 -848 등 1건 | 서면3팀 -3079 등 1건 | ||
| 소득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료 연체료 해지 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은 만기일로 실효일은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음 | 2019.07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4-2156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93 등 1건 | ||
| 부가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2019.07 | |
| 서면부가 2018-263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88 등 1건 | ||
| 소득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 2019.07 | |
| 원천 46013-10035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74 등 1건 | ||
| 소득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07 | |
| 기획재정부소득 -129 등 3건 | 기획재정부소득 -27 등 1건 | ||
| 소득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모집인이 보험사로부터 광고선전용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더라고 이를 증명서류로 비용인정받을 수 있음 | 2019.07 | |
| 서면소득 2018-1110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852 등 1건 | ||
| 소득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식유상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2019.07 | |
| 재소득 -253 등 1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31 등 1건 | ||
| 법인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계산서 발급대상 국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39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893 등 1건 | ||
| 법인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출확약수수료는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함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1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30 등 1건 | ||
| 법인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대상임 | 2019.07 | |
| 재조예 -859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78 등 1건 | ||
| 조특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6-227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64 등 1건 | ||
| 법인 | 2019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2019.07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84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6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