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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상증 | 비영리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1635 (2004.10.15) 삭제일(2019.07) |
| 상증 | 분할 신설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1345 (2005.07.29)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영리법인간 자산의 인계인수시 증여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이 타당함· | 서면4팀 -1675 (2007.05.21)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영리법인간 통합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 -3695 (2007.12.27) 삭제일(2019.07) |
| 상증 | 비영리법인 통합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삭제예규)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재산 -345 (2010.05.28) 삭제일(2019.07) |
| 상증 |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간 통합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재산 -398 (2010.06.16) 삭제일(2019.07) |
| 상증 | 2개의 비영리법인이 통합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삭제예규) 비영리법인의 조직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을 단순히 통합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상속증여 -452 (2014.11.20) 삭제일(2019.07) |
| 상증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및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삭제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폐업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2120 (1999.12.17) 삭제일(2019.07) |
| 상증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업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 46013-10018 (2001.03.13) 삭제일(2019.07) |
| 상증 | 동일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 적용여부(삭제예규) 동일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법규재산 2013-65 (2013.03.29) 삭제일(20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