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거짓으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려 한 납세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지우게 되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 없이 당초의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이유로 제재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03.12.2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부상 가등기권자로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라고 주장하는 甲은, 본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등에 따르면 사업투자 내용만 일부 나타날 뿐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甲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주가 임대용으로 건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동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거래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향후 주식을 양도할 사람(수증자)의 취득가격을 그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높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0원으로 만듦으로써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AAA의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