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1996. 1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1.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냉장창고를 증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중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 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 같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동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문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1. 법인 소유토지에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 중소기업 범위 ]에 속하지 않는 것임. 이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 중소기업의 범위 )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3. 주거용건물공급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하는 채권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 및 채권의 현물출자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출자받는 법인이 명목상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여 실질거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가액으로 하며, 취득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을 분할과 관련하여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