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동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18조의2 제1항을 선택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 연말정산한 갑종근로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자 아닌 제3자가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연도경정시 경정금액이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에 포함되는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수입과 같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6호 서식(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대표자의 해외출장이 많은 사유로 근로제공과 관련한 사망위험 등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당해 임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고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불입 보험료는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상ㆍ질병ㆍ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임.

1. 인적분할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89.12.3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영위하는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3.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의거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사업연도 종료일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4. 법인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며 경정청구기간내의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