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함금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법인에 입금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 주식을 이익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ㆍ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상당액을 당초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정부의 경정ㆍ결정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하고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조업(선박건조)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해상크레인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규정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상크레인을 운휴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4.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고시된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 기관투자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