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귀 질의 당사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56, 2003.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3항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2005.3.29.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문의에 대한 회신으로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법규과 -218 (2006.01.18)호에 의거 회신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20-10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귀 문의와 관련있는 법령과 기존 회신문(서면2팀 -146, 2005.01.20. 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 상당액은 불입 시점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감액하고 비용 처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등록하고 사용하다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통지서를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자산은 법인의 사업용 일반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자산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때의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자산가액을 일시에 손금 산입 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게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