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 주식매수선택권 ]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상장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행사이익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동종업체의 스톡옵션에 비하여 과다하게 행사이익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초과 행사이익 부여금액 만큼은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문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05.12.27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조 같은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동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독일법인 갑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 정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판정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임.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