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가 각각 2005년 7월 5일과 2006년 7월 5일인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사냥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92%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1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수익자인 법인이 보험약관상 받기로 한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귀 질의2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상 수익자인 임원이 받기로 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퇴직금이 되는 것으로 서면2팀 -1631, 2006.08.28를 참고하기 바람.

귀 문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급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과세당국은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소득금액이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독립성 기준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경우도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2008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에 의해 2008년 1월 1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경우도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2008년 12월 27일 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 및연구원이 자체기술개발과 외부(수탁)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중일 때 연구원의 인건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