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적용함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하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외의 법인임)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한 외화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고 당해 자산·부채의 처분 또는 상환 등 사외유출되기 전까지 유보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산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포함)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0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함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선원이 국내 해운회사의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