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임을 알려드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은 그 다음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당해 주택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발코니샷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발코니샷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골프장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비용 중 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한 경우동 시설과 저수지나 연못은 법인세법 별표5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려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함.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