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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완전모회사가 완존자회사를 무증자흡수합병시 포합주식의 유보잔액 세무처리방법 | 2020.01 | |
| 법인 -3465 등 1건 | 법인 -315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등기일전일까지 분할법인의 기존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0.01 | |
| 법인 -2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81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2020.01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4-2157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93 등 1건 | ||
| 양도 | 201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심판인용결정(조심 2019중733, 2019.04.22등)으로 감사원에서 해석정비하도록 감사결과 통보 | 2019.12 | |
| 기획재정부재산 -455 등 2건 | 조심 2019중733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가구1차량 초과분 주차료를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주차장관리에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2019.12 | |
| 서면2팀 -243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65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9.11 | |
| 법인 -211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1279 등 1건 | ||
| 부가 | 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 2019.11 | |
| 법규 -18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78 등 1건 | ||
| 증권 | 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외 자산운용사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2019.11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741 등 1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275 등 1건 | ||
| 양도 | 2019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시 비과세 여부 | 2019.11 | |
| 부동산거래관리 -171 등 3건 | 서면부동산 2019-1050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2019.10 | |
| 법규 -726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479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주차장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것임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358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31 등 2건 | ||
| 국조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2019.10 | |
| 법규 -1783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396 등 1건 | ||
| 조특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 2019.10 | |
| 법인 -1172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84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를 부담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 2019.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2670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390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2019.10 | |
| 서면3팀 -1818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2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