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의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각각의 직접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됨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대주주 1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얻은 모든 이익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연합회가 해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