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업원 인적사항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명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조사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계좌내역 등 다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좌만으로는 다수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 사업을 운영한 배우자의 사업관련 인건비인지 쟁점법인의 부외인건비인지가 불명확하고,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시에는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진술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쟁점수목에 대한 매입가액과 공급가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목형 평장묘의 총 분양금액에서 사용료, 작업비, 석물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목대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공급가액에는 원가, 이윤뿐만 아니라 묘지 위치의 차이에 따른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쟁점수목의 공급을 순수한 ‘국내생산 임산물’만의 공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무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쿠폰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 상속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을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1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쟁점2금액은 모친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령§155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