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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837심판
[법인]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구9071
(2024.03.28)
1836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24서257
(2024.03.28)
1835심판
[증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874
(2024.03.28)
1834심판
[상속]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9830
(2024.03.28)
1833심판
[취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을 포괄양수한 제3자가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시켰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의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1795
(2024.03.28)
1832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조심 2024지81
(2024.03.28)
1831심판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중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는 청구인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385
(2024.03.27)
1830심판
[종합부동산]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조심 2023서6947
(2024.03.27)
1829심판
[양도]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판단시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24서90
(2024.03.27)
1828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23지4731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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