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1,2차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