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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528심판
[증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9224
(2024.04.04)
4527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24서321
(2024.04.04)
4526심판
[종합소득]		쟁점소득은 사실상 양도소득으로서 종소세 부과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10315
(2024.04.04)
4525심판
[종합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조심 2023서6888
(2024.04.04)
4524심판
[취득]		주류판매업 등이 목적사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3564
(2024.04.04)
4523심판
[재산]		청구법인(대한적십자사)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5703
(2024.04.04)
4522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국패]서울행법 2022구합64808
(2024.04.04)
4521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1662
(2024.04.04)
4520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2001
(2024.04.04)
4519심판
[취득]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823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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