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하는 과정에 쟁점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2021.8.5.)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나목 6) 이외의 주택건설사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6.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6.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주택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201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무변론 판결

대손사유를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부도어음으로 한 매입처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