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로,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99.5.14.자 감정평가서에 취득세 신고가액에 상당하는 00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가액·감정평가가액과 장부상 취득가액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는 쟁점계좌주들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창고 사진에 나타난 물품들도 쟁점계좌주들과의 거래를 통해 입고된 물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물품 거래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교부동산 매매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사이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율 또한 전국 공동주택가격의 변동률과 차이가 없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을 보면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천만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을 甲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같은영§10③은 의제주류판매업허가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같은령§10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 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 요건은 같은 법§12② 각호에 규정되어 있고,청구인이 동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제처는 전통시장육성법령§2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인정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해석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시장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관계부처가 전통시장내 무허가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많은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