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 17건이 경매 요청에 따라 이미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17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7.11.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상 일부 수익금은 청구인 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경정만 이루어진 것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경정만 이루어진 것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을 보면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천만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을 甲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그에 상당하는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등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터파기 추가공사비와 옥상방수공사비로 각 0억원과 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터파기공사와 ①옥상방수공사는 건물신축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03.12.22.과 04.4.2.에 총 000원이 수표로 대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동시에 ③청구인의 수기노트에 터파기 등과 관련한 ‘추가공사비 000’의 메모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가액 외에 위 공사비용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상 매매중개인은 aaa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비용 관련 용역계약 체결(21.9.1.) 前인 21.6.28. 부동산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0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용역계약 내용은 청구인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02.10.1. 취득한 후 쟁점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02~’18년까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억원(쟁점금액)으로 일관되게 계상하고 있고 쟁점건물 취득 시점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고정자산매입액 중 건물 관련 금액이 00억원으로 쟁점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