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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요지 삭제월
소득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장 이전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2010.07
소득 46011-2813 등 1건서일 46011-11530 등 1건
소득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업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2010.07
서면1팀 -634 등 1건법규 -3327 등 4건
소득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2010.07
서면1팀 -1575 등 1건서면1팀 -1001 등 2건
소득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2010.07
서이 46013-11999 등 1건원천 -452 등 1건
국조2010년 2/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시 단일세율 적용하는 경정청구 가능

2010.07
서면2팀 -791 등 4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양도테스트

테스트

2010.07
서면2팀 -791 등 4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조특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2009.07
부가 -498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조특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2009.07
법인 -652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소득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2007.07
서면1팀 -1524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국기2008년도이전 국세청 요청

2007.07
서면1팀 -291 등 1건기획재정부조세정책 -382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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