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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 2020.0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167 등 9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751 등 3건 | ||
| 양도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 2020.02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395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19-1645 등 2건 | ||
| 양도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 제4항이 적용됨 | 2020.02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4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70 등 1건 | ||
| 국조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2020.02 | |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82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541 등 1건 | ||
| 상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사업의 일부 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판단 | 2020.01 | |
| 서면상속증여 2018-3925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725 등 1건 | ||
| 상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2020.01 | |
| 재산 -300 등 2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641 등 1건 | ||
| 상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 2020.01 | |
| 법규 -553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722 등 1건 | ||
| 상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사업의 일부자산만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은 전체 자산의 승계여부와 무관 | 2020.01 | |
| 서면상속증여 2019-393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725 등 1건 | ||
| 상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 | 2020.01 | |
| 상속증여 -404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9-488 등 1건 | ||
| 상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적용 여부 | 2020.01 | |
| 서면상속증여 2016-508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254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생명, 신체 상해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 2020.01 | |
| 소득 -4548 등 3건 | 기획재정부소득 -498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립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실제사용된 경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2020.01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315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221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2020.01 | |
| 서면1팀 -13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74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2020.01 | |
| 원천 -1911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74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2020.01 | |
| 서이 46013-10752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74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