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5. 이전에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르는 것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시 연금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변경후 계약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 연금보험의 평가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다른 경우에는 정기금 평가방법)

1.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함 2. 그 이후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연금 수령자가 보험료 불입자(변경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때에 연금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령자와 변경후 계약자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은 재상속 재산이 아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재상속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수유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전 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함

A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B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그 A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2조가 적용하는 것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취득하고 5년이내에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 고가재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 시가재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주식과 합병되어 상장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