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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549 | 질의회신 [상증]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 2023-1820 (2024.04.08) |
| 4548 | 판례 [종부] |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임[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71360 (2024.04.05) |
| 4547 | 심판 [부가] |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중8944 (2024.04.05) |
| 4546 | 질의회신 [종소]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 지급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588 (2024.04.05) |
| 4545 | 사전 답변 [법인]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사전법규법인 2024-131 (2024.04.05) |
| 4544 | 심사 | 청구인의 세대 구성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 감심 2022-1741 (2024.04.04) |
| 4543 | 판례 [상증]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68791 (2024.04.04) |
| 4542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279 (2024.04.04) |
| 4541 | 심판 [종합부동산]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부9201 (2024.04.04) |
| 4540 | 심판 [양도]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전264 (2024.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