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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 -1185 (2007.04.11) 삭제일(2009.11) |
| 양도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 -1469 (2007.05.04) 삭제일(2009.11) |
| 양도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 서면4팀 -1905 (2007.06.15) 삭제일(2009.11) |
| 양도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 서면4팀 -1905 (2007.06.15) 삭제일(2009.11) |
| 양도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기간 포함 여부 (삭제예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 -2584 (2007.09.04) 삭제일(2009.11) |
| 양도 |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명의 건물을 착공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 -3333 (2007.12.28) 삭제일(2009.11) |
| 양도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 서면5팀 -14 (2008.01.02) 삭제일(2009.11) |
| 양도 |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 서면5팀 -15 (2008.01.02) 삭제일(2009.11) |
| 양도 |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법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삭제예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1233 (2008.05.21) 삭제일(2009.11) |
| 양도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삭제예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지 않음 | 재산 -287 (2009.01.23) 삭제일(2009.11) |
